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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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안 번 호	864		제출연월일 : 2020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도모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  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지원을 강화하고,

나.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  통합적 관리역할 기구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  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 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“자립생활 체험홈”을 “자립생활주택”으로 용어를 변경함.

(안 제2조제5호, 제9조제6호 및 제16조)

나.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함. (안 제18조의2 신설)

다. 「장애인 전환지원센터」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18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자립생활 체험홈”을 “자립생활주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6호 중 “자립생활 체험홈”을 “자립생활주택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자립생활 체험홈 운영”을 “자립생활주택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자립생활 체험홈”을 “자립생활주택”으로 한다.

제5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주거생활의 지원)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·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의3(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환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·전환·정착·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

2.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

3.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·교육,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

4.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 실시

5.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

6.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
7.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사회복지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∼ 4. (생 략) 5. “자립생활 체험홈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. 6. ∼ 10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∼ 4. (현행과 같음) 5. “자립생활주택”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 6. ∼ 10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센터의 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1. ∼ 5. (생 략) 6. 자립생활 체험홈(자립주택 포함) 사업 7. ∼ 11. (생 략)	제9조(센터의 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∼ 5. (현행과 같음) 6. 자립생활주택------------------- 7. ∼ 11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자립생활 체험홈 운영)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.	제16조(자립생활주택 운영) 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자립생활주택------ -------
<신 설>	제18조의2(주거생활의 지원)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·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8조의3(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환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·전환·정착·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2.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3.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·교육,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.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 실시 5.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.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7.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사회복지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ㆍ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20. 7. 6. ∼ 2020. 7. 29. ○ 방법 : 의견수렴		“의견 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20. 7. 6. ∼ 2020. 7. 29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 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장애인복지법 ○ 제4조(장애인의 권리) ○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○ 제35조(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 원 서비스 제공 등) ○ 제53조(자립생활지원) □ 주거기본법 ○ 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□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장애인복지법

제4조(장애인의 권리)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,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.

②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자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3조(자립생활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,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주거기본법

제4조(장애인의 권리)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,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.

②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자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3조(자립생활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,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3(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·운영) 신설에 따른 지원 경비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

○ 기준보조율 : 시비 100%

○ 상세내역

-「장애인 전환지원센터」설치에 따른 인건비, 운영비, 주거매니저 지원, 탈시설 지원관련 사업 비용

- 탈시설 정책 5개년 계획 수립(2018.12) 시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초기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

- 센터의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민관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위탁계획 수립 시 반영 조정

나. 추계 결과

「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시행될 경우 2021년에 500백만원이 소요되고, 5년간 1,81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
다. 재원조달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합계
시비	일반회계	500,000	275,000	288,000	302,000	453,000	1,818,000
합계		500,000	275,000	288,000	302,000	453,000	1,818,000

1)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: 2021년부터 본예산 반영 추진

2) 협의사항 : 예산 별도 협의 추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장  신병철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△△△△ △△△△	0	0	0	0	0	0
	소계	0	0	0	0	0	0
세출	△△△△ △△△△	500,000	275,000	288,000	302,000	453,000	1,818,000
	소계	500,000	275,000	288,000	302,000	453,000	1,818,000
재원 조달		0	0	0	0	0	0
국 비		0	0	0	0	0	0
시비	소 계	500,000	275,000	288,000	302,000	453,000	1,818,000
	일반회계	500,000	275,000	288,000	302,000	453,000	1,818,000
	특별회계	0	0	0	0	0	0
	기 금	0	0	0	0	0	0
군ㆍ구비		0	0	0	0	0	0
민 간		0	0	0	0	0	0
기 타		0	0	0	0	0	0